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함안군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한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함안군의 일반회계 출연금2. 화장시설 사용 수수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시설 준공 후 10년간)3. 기금운용 수익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4.9.4> <개정 2024.7.22.>

제3조(기금운용계획)

제3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관련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2.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3.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기금의 5퍼센트 범위 이내) <개정 2023. 7. 19.>4. 화장시설 설치 유공 개인 및 단체 포상금 지원 <신설 2016.8.8>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관련마을 전체거주세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제3호의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마을에서 자체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별표 1로 하고, 사업시행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6.8.8>

제5조(주민지원내용)

제5조(주민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주민지원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내용을 지원한다.1. 인센티브 50억원 이내(단, 소득지원금 30억원 이내, 마을발전기금 2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8.8>2.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조성된 기금 이내에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원3. 향후 10년 간 매점 운영권 및 주민채용(2명) 지원4. 설치지역 마을 유치위원회에 운영비일부 지원5. 설치지역 주민 및 반경 1km 이내 주민 사용료 면제② 제1항의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3. 7. 19.>

제6조(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①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7.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7. 19.>1. 군의회 의원2. 업무 담당 국ㆍ과장 <개정 2023. 7. 19.>3. 해당 지역 읍·면장4. 관련분야 교수5. 변호사6. 해당 지역 주민대표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④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7>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11.17>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11.17>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7.11.1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지원된 기금이 제4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3조(관계규정 준용)

제13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사업구분	사업내용	지원사업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 업	농림수산업 시 설	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을포함한다),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1. 소득증대 사 업	상공업시설	공용창고,공동판매 등 공동수익 창출시설
2. 복리증진 사 업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 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 대기장 등
2. 복리증진 사 업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2. 복리증진 사 업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	교육․문화시설	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 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	운동․오락시설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2. 복리증진 사 업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젼 방송공동수신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	기 타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등
3. 기타사업	- 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 등에 필요하다 인정되어 복지증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한 사업 - 마을 발전기금(마을 공동자금 등) -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	- 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 등에 필요하다 인정되어 복지증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한 사업 - 마을 발전기금(마을 공동자금 등) -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

월 일	예 금	예 금	예 금	예 금	인 출 (또는 예금해지)	인 출 (또는 예금해지)	잔 액	비 고
월 일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예금기관	적 요	금 액	잔 액	비 고

년	년	적 요	수 령 자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월	일	적 요	수 령 자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별표

[별표 1]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 사업 종류(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기금지급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현금출납부(제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