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전국 6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
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별지 제2호 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제 보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 받은 탈루세액 등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징 수 액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 상
징수촉탁징수촉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 자료
 ｢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 상
징수촉탁징수촉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인)
 (단위 : 원)

[별지 제7호 서식]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제 보 자제 보 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 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신 고 자신 고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 서식]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직 급성명 (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 서식]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지난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자징수자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체납자체납자징수촉탁 수 수 료징수촉탁 수 수 료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직급성명구분연도 구분과목 (세목)징수액징수일자주소성명받은 일자수령액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비고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한다.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명을 말한다)를 표시한다.

[별지 전체 모음]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
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제 보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 받은 탈루세액 등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징 수 액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 상
징수촉탁징수촉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 상
징수촉탁징수촉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제 보 자제 보 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신 고 자신 고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직 급성명 (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자징수자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체납자체납자징수촉탁 수 수 료징수촉탁 수 수 료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직급성명구분연도 구분과목 (세목)징수액징수일자주소성명받은 일자수령액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 자료
 ｢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인)
 (단위 : 원)

[별지 제7호 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 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지난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비고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한다.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명을 말한다)를 표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함양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2.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민간인이나 공무원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이나 공무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5호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稅政)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③ 군수는 세외수입(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말한다)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의2(지급제외대상)

제3조의2(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한다.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5.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금액(다만, 「공무원 제안규칙」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제5조(지급 한도)

제5조(지급 한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라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기록 등)

제9조(대장 기록 등) 세입징수 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10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등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타조례개정 2020. 1. 2.> <개정 2024. 12. 30.>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 12. 30.>⑤ 간사는 포상금 업무소관 담당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30.>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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