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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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_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앞쪽]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면허 번호면허 번호면허 번호
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자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
보상 신청 여부보상 신청 여부보상 신청 여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최근 1년 이내 자동차보험 가입최근 1년 이내 자동차보험 가입최근 1년 이내 자동차보험 가입[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최근 1년 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 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 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 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 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보상 지원내용 선택보상 지원내용 선택보상 지원내용 선택[ ] 교통카드 [ ] 경산사랑상품권(카드)[ ] 교통카드 [ ] 경산사랑상품권(카드)[ ] 교통카드 [ ] 경산사랑상품권(카드)[ ] 교통카드 [ ] 경산사랑상품권(카드)[ ] 교통카드 [ ] 경산사랑상품권(카드)[ ] 교통카드 [ ] 경산사랑상품권(카드)수령방법 선택수령방법 선택수령방법 선택수령방법 선택수령방법 선택[ ] 등기우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등기우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등기우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등기우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령자 정보 (본인 외 선택 시)수령자 정보 (본인 외 선택 시)수령자 정보 (본인 외 선택 시)[ ] 본인 [ ] 본인 외 수령자: 관계:[ ] 본인 [ ] 본인 외 수령자: 관계:[ ] 본인 [ ] 본인 외 수령자: 관계:[ ] 본인 [ ] 본인 외 수령자: 관계:[ ] 본인 [ ] 본인 외 수령자: 관계:[ ] 본인 [ ] 본인 외 수령자: 관계:수령지 주소 (도로명주소)수령지 주소 (도로명주소)수령지 주소 (도로명주소)수령지 주소 (도로명주소)수령지 주소 (도로명주소)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경찰청성명, 성별,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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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자격확인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취소결정통지보상제공
신청인읍․ 면․ 동읍․ 면․ 동 경찰청읍․ 면․ 동 경찰청경산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안 제2조) -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경산사랑상품권 등 지원 ○ 지원절차 (안 제3조) - 지원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지급방법 (안 제4조) - 신청인 본인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지급1. 제정이유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안 제2조) -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경산사랑상품권 등 지원 ○ 지원절차 (안 제3조) - 지원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지급방법 (안 제4조) - 신청인 본인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지급1. 제정이유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안 제2조) -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경산사랑상품권 등 지원 ○ 지원절차 (안 제3조) - 지원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지급방법 (안 제4조) - 신청인 본인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경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사람에 한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시 신청인 본인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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