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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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서
1. 신 청 액 : 원정
2. 용 도 : 
3. 상 환 조 건 : 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무이자
 (단, 연체이자 5%)
4. 사업계획

5.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재정보증서 1부.
 - 실태조사서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연대보증인 각 1부)
 -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세실적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5조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 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위 신청인이 귀 시로부터 차용하는 상기 융자금액에 대하여는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경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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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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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6.13.2018.7.17>
재 정 보 증 서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보증서 제1조에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참조)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경산시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는 보증채무를 지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경산시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산시는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경산시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경산시에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경산시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지의무 등) ① 경산시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산시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경산시에 대출(융자·대부)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영수증 등의 교부) 경산시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경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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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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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6.1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
1. 융자현황
 가. 융자대상자 

 나. 보증인 인적사항

 다. 변동사항

2. 상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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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융 자 금 상 환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받은 융자금의 원금 납부 기한이 년 월 일까지 임을 통지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연 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됨은 물론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융자자 및 보증인의 재산이 체납처분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내역

년 월 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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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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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융 자 금 상 환 독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
 1.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의거 융자 받으신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되어 아래와 같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지난 융자금은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2.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융자자 및 보증인의 재산이 체납처분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체 납 내 역
(단위 : 원)

※ 본 독촉장은 년 월 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변동가능함.
년 월 일
경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