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06 시행 2023-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	주요 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등에 직접 참여 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나 관여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택배 및 화물 등 물품 승하차(생계형차량)	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 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노점상 단속, 현금수송 등)	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취재차량	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제 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제2호 관련)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위반차량	차량번호		소 유 자	소 유 자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장소
신 청 인	성 명		소유자와의관계	소유자와의관계
신 청 인	주 소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진술유형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신청내용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경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6.>1.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이하 “의견진술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6.>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6.>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 한다.⑤ 의견진술 등에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6.>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1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등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하 “의견진술인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6.>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등 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12.6.>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 등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2.6.>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교통법제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