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대상기관
조례 제2조제1호 나목 해당기관 (2)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조례 제2조제1호 다목 해당기관 (22)대구경북연구원, 경북장학회,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엑스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안용복재단,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경북농민사관학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조례 제2조제1호 라목,마목 해당기관 (6)경북테크노파크,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교통연수원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생활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개 대상기관

별표2

공개업무공개내용공개시기공개주기공개방법담당부서
도정업무계획주요업무계획1월연1회인터넷 게재정책기획관
도정업무계획월간업무계획매월초매월인터넷 게재정책기획관
도정업무계획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장기계획 중요업무 기본계획계획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정책기획관 해당부서
성과평가부서별 성과평가평가후 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정책기획관
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조례/규칙 등)수시수시인터넷 게재법무통계담당관 해당부서
법무행정정보행정심판재결결과수시수시인터넷 게재법무통계담당관
통계자료주요통계지표 (인구, 산업경제 등)3월연1회인터넷 게재법무통계담당관
새마을 운동 세계화새마을세계화 시범마을 조성사업10월연1회인터넷 게재새마을봉사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내용10월연1회인터넷 게재새마을봉사과
공개업무공개내용공개시기공개주기공개방법담당부서
경북 우수농산물도 지정 우수농산물 현황1월연1회인터넷 게재식품유통과
농산물원산지 표시제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정보수시수시인터넷 게재식품유통과
보건소보건소 현황1월연1회인터넷 게재보건정책과
의료기관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휴일당번약국 등)2,9월연2회인터넷 게재보건정책과
환경소음소음측정결과검사종료후 1개월이내분기별인터넷 게재녹색환경과
생활환경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단속결과2월연1회인터넷 게재녹색환경과
생활환경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4월연1회인터넷 게재녹색환경과
대기환경도시대기측정망 측정결과검사종료후 1개월이내매월인터넷 게재보건환경연구원
공개업무공개내용공개시기공개주기공개방법담당부서
토양실태조사토양실태조사 결과1월중연1회인터넷 게재보건환경연구원
시설물안전점검교량·터널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점검종료후 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종합건설사업소
공개업무공개내용공개시기공개주기공개방법담당부서
출산장려 시책출산장려 지원사업3월연1회인터넷 게재여성정책관
아동보육사업보육료 지원사업1월연1회인터넷 게재여성정책관
아동시설아동시설 현황1월연1회인터넷 게재여성정책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현황1월연1회인터넷 게재사회복지과
청소년시설청소년종합지원센터 현황 등1월연1회인터넷 게재다문화행복과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현황2월연1회인터넷 게재노인복지과
다문화가족사업다문화가족 정책1월연1회인터넷 게재다문화행복과
도시가스공급규정, 도시가스 요금수시수시인터넷 게재에너지정책과
물가정보물가정보현황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수시수시인터넷 게재민생경제교통과
전통시장시군별 전통시장 (시장명, 소재지 등)1월연1회인터넷 게재민생경제교통과
지역경제 및 고용동향지역 경제동향매월매월인터넷 게재민생경제교통과
지역경제 및 고용동향고용동향매월매월인터넷 게재일자리창출단
상수도 시설 및 보급취·정수장 시설2월중연1회인터넷 게재물산업과
상수도 시설 및 보급상수도 보급률2월중연1회인터넷 게재물산업과
하수도 보급하수도 보급 및 하수관거 보급률2월중연1회인터넷 게재물산업과
하천수질 측정하천수질 오염도 측정결과매월초매월인터넷 게재보건환경연구원
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 현황분기익월 10일이내분기별인터넷 게재민생경제교통과
건설기계등록건설기계등록 현황1,7월연2회인터넷 게재도로철도과
공개업무공개내용공개시기공개주기공개방법담당부서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수시수시인터넷 게재과학기술과
첨단산업육성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수시수시인터넷 게재과학기술과
초광역연계 3D융합사업 육성수시수시인터넷 게재과학기술과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특화 단지조성수시연1회인터넷 게재신성장산업과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수시수시인터넷 게재에너지정책과
포항 영일만 개발수시수시인터넷 게재해양개발과
항만건설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수시수시인터넷 게재해양개발과
독도방파제 건설수시수시인터넷 게재해양개발과
백두대간 에코벨트조성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수시수시인터넷 게재산림비즈니스과
백두대간 에코벨트조성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수시수시인터넷 게재산림비즈니스과
산업단지단지명, 위치, 면적 등변동시연1회인터넷 게재도시계획과
도로·교량사업주요 도로사업 추진 현황수시수시인터넷 게재도로철도과
도로·교량사업주요 교량사업 추진 현황수시수시인터넷 게재종합건설사업소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현황수시수시인터넷 게재도청이전추진본부
공개업무공개내용공개시기공개주기공개방법담당부서
예산개요해당연도 재정운영계획계획수립후 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예산담당관
예산·기금해당연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회 의결일로 부터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예산담당관
예산결산해당년도 결산결산승인일로부터 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회계계약심사과
재정공시전년도 재정운영결과회계연도 종료후연1회인터넷 게재예산담당관
부채현황과 상환 계획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결산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1월연1회인터넷 게재예산담당관
공개업무공개내용공개시기공개주기공개방법담당부서
도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예산·결산·평가해당연도 예산의회 의결일로 부터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해당부서
도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예산·결산·평가해당연도 결산결산종료일로 부터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해당부서
도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예산·결산·평가경영실적평가평가후1개월 이내연1회인터넷 게재예산담당관
도 지방공사 부채현황과 상환계획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결산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예산담당관
용역사업용역사업 결과수시수시인터넷 게재해당부서
입찰정보2천만원이상 공사·물품·용역분기별분기별인터넷 게재회계계약심사과
계약정보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완료후 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회계계약심사과
계약정보3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완료후 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회계계약심사과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익월초매월인터넷 게재해당부서
업무추진비실・국・본부장 및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도립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1월연1회인터넷 게재해당부서
사용료기타 사용료 조정계획계획확정일 부터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해당부서
수수료기타 수수료 조정계획계획확정일 부터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해당부서
세외수입세외수입 조정계획계획확정일 부터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해당부서
공공요금공공요금 조정계획계획확정일 부터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해당부서
지방세관련지방세 이의신청 결과6월연1회인터넷 게재세정과
지방세관련지방세 심사청구 심의결과6월연1회인터넷 게재세정과
재난(치수)안전 관리치수방재관리 예산집행회계년도종료후 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치수방재과
농작물 재해보험지원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기준 현황2월연1회인터넷 게재농업정책과
공청회개최내용 및 결과보고개최일로부터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해당부서
감사정보감사실시계획감사개시전수시인터넷 게재감사관
감사정보감사결과감사결과통보후10일이내수시인터넷 게재감사관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11월중연1회인터넷 게재정책기획관
의회 회의록의회 회의록회기종료후 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의사담당관
의안처리의안처리현황회기종료후 즉시수시인터넷 게재의사담당관
공개업무공개내용공개시기공개주기공개방법담당부서
시험정보시험정보수시수시인터넷 게재인재양성과
국제교류국제교류 주요사업3월연1회인터넷 게재국제통상과
국제교류자매우호도시변동시수시인터넷 게재국제통상과
투자유치외국인투자기업변동시수시인터넷 게재투자유치단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1,7월연2회인터넷 게재기업노사지원과
공공문화시설문화시설 현황 (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1월연1회인터넷 게재문화예술과
경북도문화상시상계획, 수상자명단11월말연1회인터넷 게재문화예술과
지정유산지정유산 현황고시후 1월이내연1회인터넷 게재문화유산과
영일만항 컨테이너 처리컨테이너처리 실적2월연1회인터넷 게재해양개발과
도시관리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결정일로 부터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도시계획과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내역결정일로 부터1월이내수시인터넷 게재토지정보과
도민상 운영시상개요 및 선정결과결재종료후연1회인터넷 게재자치행정과
재난안전관리재난안전관리계획6월연1회인터넷 게재안전정책과
소방활동활동상황, 화재 및 구조·구급 통계수시수시인터넷 게재소방본부
인터넷방송GBTV수시수시인터넷 게재대변인
인터넷신문Pride - 뉴스수시수시인터넷 게재대변인
주요공개문서 목록주요공개문서 목록 (비공개대상 제외)자료추출일로부터1월이내매월인터넷 게재정보통신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정정보 공표 목록
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식품·위생,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정보

□ 복지·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2. 국책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별지1호서식

청 구 인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주 소
심의안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요지
담당부서 검토의견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000 장(처리부서장)

 첨부 : 1.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2. 기타 참고자료

별지2호서식

심의일시심의일시심의일시심의장소심의장소
이의청구인 (공개청구인)이의청구인 (공개청구인)이의청구인 (공개청구인)성명직업주 소
심의사항심의사항심의사항주 관 부 서
심의 결과심의 결과주 문
심의 결과심의 결과사 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년 월 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
심 의 위 원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의 결(가,부)
심 의 위 원위 원 장위 원 장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 - )

별지3호서식

서 기간 사위원장결 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결 재
일 시장소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4호서식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 의심 의담당부서비 고
번호일시심의안건일시결과담당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기관)

제2조(공개대상기관)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공개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총괄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도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안내·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 창구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전산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업무편람2. 정보공개 청구서식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4.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①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 비치한다.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표형태)

제7조(공표형태)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 2"와 같다.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공표대상 행정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한 후 공표한다.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①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②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자료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매체관리)

제10조(공표매체관리)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보 : 도 대변인실2. 인터넷 :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②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공표운영 등)

제11조(기타 공표운영 등)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도 본청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도 소속 행정기관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는 도 소속 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제1항 이외의 공개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요청)

제13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운영)

제14조(회의운영)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심의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통보)

제16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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