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험분석 처리절차

<분석>	신청서 작성		접수 수수료 납부		분석 실시		성적서 작성		결과 통지 성적서 교부		결과 통지
<분석>	의뢰인		해당부서 의뢰인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표 2]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기준금액(원)
1. 비료 성분 및 물리성 분석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고토, 망간, 아연, 구리, 붕소, 철, 규산, 몰리브덴, 알칼리분, 유기물, CEC, 칼슘) ◦유해성분(황청산화물, 설파민산, 아질산, 카드뮴, 비소, 납, 수은, 크롬, 염산불용해물, 니켈, 티탄, 염분, 염소, 뷰렛태질소, 아황산) ◦기타성분 -유기물/질소의비 -구연산칼슘, DMPP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수용성질소, 질소활성계수 ◦수분 ◦물리성 -분말도 -붕괴도 ◦부숙도 -콤백법 -솔비타 -종자발아법 ◦부산물비료의 미생물상(세균, 방선균, 효모사상균)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점1성분 1점 1성분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성분	14,300 16,000 28,600 76,000 33,000 7,500 9,600 25,400 43,800 81,400 91,100 34,200
2. 토양 물리화학분석 ◦일반물리성 -토성 -보수력 ◦토양조사 ◦토양화학성분(N, P2O5, K2O, CaO, MgO, pH) -유기물 -유효규산 -석회요구량 -양이온치환용량 -암모늄태 질소 -질산태질소	1점 1성분 1점 1성분 50ha 1점 1성분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3,500 14,900 104,600 9,900 21,600 30,200 17,000 30,400 20,500 22,900
3. 오염분석 ◦작물(S, F, Cl, 중금속) ◦수질(N, COD, SO4, Na, Cl) ◦토양(As, Ca, Pb, Cd)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성분	11,700 8,500 11,700
4. 농약잔류량 분석(작물, 토양, 수질 별도 분석)	1약종 (동일성분 1시료추가시)	174,000 (34,900)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기준금액(원)
5. 식물체분석 ◦무기성분(N, P2O5, SiO2, K2O, 기타) ◦유기성분(당, 전분) ◦엽록소 ◦실내발아성분석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점	10,500 9,200 6,300 58,700
6. 농산식품분석 ◦일반성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무기성분(Ca, P, K, N, Fe, Mg) ◦비타민 -A -B1 & B2 -C -나이아신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성분 1점 1점 1점 1점	2,600 8,200 11,500 14,200 3,400 11,500 76,900 71,800 61,800 43,900
7. 기타성분분석 (1～6 항에서 누락된 성분 및 분석)	1점 1성분	유사항목의 분석수수료 또는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에 의함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원)	기 타
1. 수도육묘시험 (일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5㎡	100㎡	955,200
2. 수도육묘시험 (기계이양)	처리 : 3이상 반복 : 5이상 구당면적 : 1상자	15상자	977,200
3. 수도본답재배시험 (이앙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3㎡	100㎡	1,267,100
4. 수도본답재배시험 (직파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3㎡	100㎡	1,069,000
5. 전작물재배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36㎡	100㎡	683,900
6. 특용작물재배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24㎡	100㎡	825,400
7. 채소재배시험 (노지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100㎡	939,900
8. 채소재배시험 (시설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5㎡	100㎡	1,223,900	가온요구시난방비 별도
9. 채소육묘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7.5㎡	100㎡	682,000
10. 과수재배시험 (노지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2주 이상	100㎡	1,240,300
11. 과수재배시험 (시설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2주 이상	100㎡	1,495,000
12. 화훼재배시험 (노지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5㎡	100㎡	1,171,000
13. 화훼재배시험 (시설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7.5㎡	100㎡	1,276,000
14. 원예산물가공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처리당 소요량 : 15kg 시험횟수 : 6회	180kg	2,246,000
15. 원예산물저장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처리당 소요량 : 15kg 시험횟수 : 6회	90kg	2,718,000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원)	기 타
16. 버섯에 관한 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3.3㎡	60㎡	4,660,700
17. 곡류가공수율조사	시험기간 : 5일	1점	67,900
18. 곡류저장용기 및 자재효능 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개월	1장치	228,400
19. 곡류가공기계 및 저장시설 성능시험	가공기계 및 저장시설에 한함	1식	129,400
20. 농약의 약효 약해시험 (기준작물) 가. 수도작(벼) 나. 전작(콩) 다. 특작(땅콩) 라. 과수(사과) 마. 노지채소(수박) 바. 시설채소(고추) 사. 화훼(카네이션) 아. 기타(잔디)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20㎡(1주)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20㎡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0㎡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00㎡	976,600 938,000 1,020,000 1,590,000 1,110,000 1,870,000 1,980,000 1,120,000
21. 기타 특수사항	시험설계서에 의함		설계에 의한 견적가격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10.1.>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
1. 분석수수료

2. 시험경비

[별지 제1호서식] 시험 분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처리기간	시험 : 결과평가후 10일 분석 : 의뢰신청후 비료 21일, 토양 및 기타항목14일	시험 : 결과평가후 10일 분석 : 의뢰신청후 비료 21일, 토양 및 기타항목14일
의뢰인	의뢰인	성 명 (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의뢰인	의뢰인	주 소 (법인소재지)
의뢰 내용	의뢰 내용	대상물품명				제조년월일	제조년월일
의뢰 내용	의뢰 내용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
의뢰 내용	의뢰 내용	시험ㆍ분석을 원 하 는 사 항
목적(용도)	목적(용도)	목적(용도)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분석항목과 항목수에 따라 다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분석항목과 항목수에 따라 다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분석항목과 항목수에 따라 다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분석항목과 항목수에 따라 다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분석항목과 항목수에 따라 다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분석항목과 항목수에 따라 다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음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음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음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음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음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음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음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험ㆍ분석 처리절차	시험ㆍ분석 처리절차	시험ㆍ분석 처리절차	시험ㆍ분석 처리절차	시험ㆍ분석 처리절차	시험ㆍ분석 처리절차	시험ㆍ분석 처리절차	시험ㆍ분석 처리절차	시험ㆍ분석 처리절차

<시험>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시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		시험실시 통지 및 시험경비 납부		시험 실시, 결과 평가 및 성적서 작성		결과 통지
<시험>	의뢰인		해당부서		연구개발국 의뢰인		해당부서 의뢰인		연구개발국		기술원

<분석>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접수		분석 실시		성적서 작성		결과 통지 성적서 교부
<분석>	의뢰인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10.1.>
[ ] 시험 [ ] 분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험 분석 성적서

의뢰인	성 명 (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의뢰인	주 소 (법인소재지)
의뢰 내용	대상 물품명			접수번호	접수번호
의뢰 내용	시험개요
의뢰 내용	용도
시험 ∙ 분석 성적	시험 ∙ 분석 성적	시험 ∙ 분석 성적	시험 ∙ 분석 성적	시험 ∙ 분석 성적	시험 ∙ 분석 성적	시험 ∙ 분석 성적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 시험 [ ] 분석 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 분석 성적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의뢰자 본인 □타인

신청인

성명 (법인 대표자)

□의뢰자 본인 □타인

신청인

주 소 (법인 소재지)

신청내용

대상 물품명

신청내용

성적서 발급 년월일

발급번호

제 호

신청내용

시험내용

신청내용

사용목적(용도)

통 수

수수료

없 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 의뢰인의 동의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성적서 발급

신청인

해당부서

기술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10.1.>
[ ] 시험 [ ] 분석 성적서 발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 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①기술원장은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 등의 거절)

제6조(시험 등의 거절)①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1.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와 부적합할 때2. 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3.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험의뢰자가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 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성적서로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비료 21일, 토양 및 기타항목은 14일 이내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9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5.25.>

제10조(수수료 등)

제10조(수수료 등)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수수료 등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지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별표2”와 같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절차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