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0.>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8.01., 2023.7.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7.10.>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2008.08.01> [제목개정 2023.7.10.] <개정 2014.3.4., 2023.7.1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17.5.26., 2023.7.1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7.10.]
제6조(가산징수 등)
제6조(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