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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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와 임대인 _______과(와) 임차인 __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상가건물의 표시) 본 _________상가의 소재지, 건축물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임대차 계약현황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 _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조(임대료 인상률 한도) 제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지역상권 저해행위 금지)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기반시설 개선 등) 경주시는 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 편의시설 마련, 노후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조치) 경주시는 임대료의 인상률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인상률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 한도를 규정할 경우 본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제7조(위반시 제재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경주시에 반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해당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건물을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른 임대인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주요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는 본 협약 체결 후 년 동안 단위로 본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경주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경주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경주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 . . .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