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12-1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임업경영 융자금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도로명)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화	자택 : HP :	자택 : HP :
신 청 자	영농 및 임업경력		영농 및 임업교육	영농 및 임업교육	분야( 일)	분야( 일)	분야( 일)	분야( 일)	분야( 일)	분야( 일)
신청내역	사업명
신청내역	사 업 예 정 지	고령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고령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고령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고령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고령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고령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고령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고령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고령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신청내역	사업비 (천원)	구 분	구 분	계	계	융 자	융 자	융 자	융 자	자부담
신청내역	사업비 (천원)	운전자금	운전자금
신청내역	사업비 (천원)	시설자금	시설자금
대출기관				읍면 확인	읍면 확인	읍면 확인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임업경영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임업경영 융자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영농규모 (㎡)	구 분	논	밭	과수	임야	계
영농규모 (㎡)	소 유
영농규모 (㎡)	임 차
영농규모 (㎡)	계
재배현황 (㎡)	구 분	표고	대추	조경수
재배현황 (㎡)
재배현황 (㎡)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원)	사업량	계	융자	자부담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2. 사업계획

3. 추진일정

【별지 제3호 서식】 이자보조금 지급 청구서

구 분

연도별

총원금

이자총액

금융기관부담액

보조청구액

비고

채 무 자	채 무 자	융 자	융 자	이자계산근거	이자계산근거	이 자 부 담 내 역	이 자 부 담 내 역	이 자 부 담 내 역	이 자 부 담 내 역
주 소	성 명	대출일	금 액	원금 잔액	기간 이율(％)	이자 총액	금융기관부담액	보 조 신 청	보 조 신 청
주 소	성 명	대출일	금 액	원금 잔액	기간 이율(％)	이자 총액	금융기관부담액	이율(％)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이자보조금 지급 청구서
 년도 고령군 임업경영에 융자된 대출금 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이 자 청 구 내 역
(단위 : 원) 
 
붙 임 : 임가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1부.
년 월 일
 
 
 대출금융기관  
고 령 군 수 귀하
<붙 임>
임가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임업인의 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중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대출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 임업인, 임산물, 임업후계자”라 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각 해당 정의와 같다.2. “조합원”이라 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령군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임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임업인2. 임업후계자 및 조합원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한다.1. 임업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2. 임산물 저장 가공 유통사업 자금4. 기타 임업경영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업경영 융자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융자한도)

제6조(융자한도) 융자한도액은 임가당 30백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 30백만원, 운전자금 20백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이자지원 기준)

제7조(이자지원 기준)① 융자금 대출금리 중 년 3%를 대출지원 협약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군비로 지원한다.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융자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