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약정사항 : 이번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부터 1m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함. 다만, 경계에 연접하여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는 조건임.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1부.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붙여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1. 허가조건
 2. 환지예정지 도면 1부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이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부터 1m이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환지예정지는 그 지정표시 말뚝에 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해야 하며,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 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허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5.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외의 사용 또는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6. 그 밖에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증 명 원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 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20 년 월 일

※ 환지예정지는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시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됩니다. 
※ 소유권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합니다.
※ 수입증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붙임 : 환지예정지 도면1부
구미시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26.>
대리인 선정 신고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 구 명 : 
환지예정지 위치 : 블럭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대 리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첨부서류 1. 등기부 등본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토지소유권 변경신고

 위의 재산은 20 년 월 일 ( 매매, 증여, 교환, 기타 )하였으므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2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매 수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첨부서류 : 등기부 등본 1부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

 ※ 관계도면 별첨
〔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 예정 가격조서
 20 . . . 입찰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1.13.>
구미시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무효 및 유찰 사항
 1. 입찰무효 사항
 가.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만일 경우
 다. 하나의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2. 유찰사항
 가.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나. 그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1.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2.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토지대금의 50%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 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4.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1. 매각공고 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입찰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 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도시계획과(☏054-480-5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구 미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구미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보류 공고
 구미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구 미 시 장
 매각보류재산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12.26.>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구미시 체비지 매매계약서
1. 재산의 표시
 ○ 환지예정지 : 거의1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 예정면적 : ㎡
2. 매 도 금 액 : 총액 금 원 (￦ )
3. 계약보증금 : 금 원 (￦ )
4.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구미시장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5. 계 약 일 자 : 20 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위 대표 구미시장 
 매수인(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뒷면)
계 약 약 정 서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 확정처분 (또는 환지계획변경)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본 계약 재산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다만,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매도대금은 계약체결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대금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1.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토지대금의 50%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2. 위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 "갑"은 본 계약 재산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 및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 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 ①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조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단가에 의한다.
 ③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계획 변경)일부터 1년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구 미 시
수 신: 
제 목: 과세자료 통보
구미시 공고 제 호( . . )로 체비지매각 공고하여 매각한 바 있는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잔금이 완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세관련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12.26.>

〔별지 제14호서식〕
(전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다. 양 수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구 미 시 장
(후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구미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인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구미시가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미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 
□토지사용승락신청서 

※ 신청조건 : 금회 사용 승낙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토 지 사 용 승 낙 서
1. 재산표시 : 구미 거의 1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 예상면적 ㎡
2. 사용목적 :
3.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단, 금회 사용 승낙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20 . . .
구 미 시 장
〔별지 제17호서식〕
토지대금 완납 증명서
1. 재산의 표시 : 지구 블럭 롯트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 금 원정(￦ )
3. 완납일자 :
4. 현소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 . . 
구 미 시 장

〔별지 제18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

〔별지 제19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

〔별지 제20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

〔별지 제21호서식〕
불환지 청산조서

〔별지 제22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단위:원)

 2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붙 임 : 등기부 등본 각 1 통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11.13.>
(전면)

(후면)

 ※ 체납이자 : 납부일 까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계산

〔별지 제25호서식〕
청산금 교부 통지서
1. 통지서 번호 : 
2. 교부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교부내역

 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위와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청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청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구 미 시 장
〔별지 제26호서식〕
청산금 교부 신청서
○ 금 액: 금 원(￦ )
○ 대상지번: 동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의 청산 교부금을 청구함
 20 . . .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 
 성명 :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24.12.26.>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도 시 과 20 . . .
받 음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구 미 시 장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24.12.26.>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1. 통지서 번호 :
2. 청 구 금 액 : 금 원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에 따른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을 환불 청구합니다.
첨 부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2. 납부영수증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통지서
○ 충당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과오납액

○ 충당내역

○ 충당 후 환불액 : 금 원
○ 충당 후 미납액 : 금 원
1. 충당 후 잔액(환불액)은 20 년 월 일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 미납액(교부액)은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별지 제30호서식〕
청산금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
1. 통지번호 :
2. 반납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반납내역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