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1 시행 2020-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 장표시를 한 경우	〃	〃	〃
(6)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7)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	〃	〃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품질전문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 하는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9)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 통시켰을 경우	〃	〃	〃
(10)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생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정지1월	〃	〃
(11)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
(12)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	〃	〃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	〃	〃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승인취소
(19)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	〃	〃
(20)상표사용자가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 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 한 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 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 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2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조직	9	○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5년이상
	7	○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3～5년미만
	5	○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3년미만
2. 인지도	9	○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음
	7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인지도가 대체로 높음
	5	○ 인지도는 없으나 향후 발전가능성 있음
3. 대외 신용도	9	○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 대외신용도가 보통
4. 공급능력 및	9	○ 판매처 확보, 안정적 물량공급 가능
판로확보 현황	7	○ 판매처 일부 확보, 안정적 물량공급 가능
	6	○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지 적합성	9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
5. 생산지 적합성	7	○ 개선이 요구되는 곳이 있음
	5	○ 부적합
6. 품질 우수성	9	○ 농산물 표준규격(상급 이상)에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
6. 품질 우수성	7	○ 농산물 표준규격(보통급 이상)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품질 우수성	5	○ 농산물 표준규격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 농산물 표준규격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시설 현황	9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보유
	7	○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함
	5	○ 생산시설, 자재가 미흡함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8. 자체품질관리 능력	9	○ 선별,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7	○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9.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	9	○ 년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품질관리 실시
	7	○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품질관리 실시
	5	○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0. 품질관리 시설 보유 현황	9	○ 품질관리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 시설 보유 현황	7	○ 시설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
11. 품질인증 여부	10	○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또는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합 계			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3

1.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 ○○ - ○○ - ○○○ (승인년도) - (품목별분류번호) - (승인 일련번호) 2. 부여방법 설명 가. 승인년도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년도를 표기한다. 나. 품목별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다. • 곡 류 : 01 • 과 실 류 : 02 • 채 소 류 : 03 • 서 류 : 04 • 축 산 물 : 05 • 임 산 물 : 06 • 특용작물 : 07 • 기 타 : 08 다. 일련번호는 승인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라.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상표 사용승인 번호 부여방법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품 질 전 문 관 리 원 증	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품질전문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위 사람은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품질전문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위 사람은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품질전문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30.>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번 호	제 호	관리품목	관리품목			관 리 지 역	관 리 지 역
성 명		소속단체	소속단체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	내 용	내 용	확인	확인	일 자	일 자	내 용	내 용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1.30.>

 210㎜×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	단 체 명			참여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농가수	호	호	호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	품목(품종)			재배방법	재배방법	(일반, 친환경)	(일반, 친환경)	생산기간	～	～
생 산 판 매 계 획	출하기간	～	～	생산규모	생산규모	생산규모	생산규모	(ha)	(ha)	(ha)
생 산 판 매 계 획	생산계획량	톤	톤	상표사용출하계획량	상표사용출하계획량	상표사용출하계획량	상표사용출하계획량	톤	톤	톤
생 산 판 매 계 획	사업장 소 재 지
상용원료	상용원료	주 원 료					부 원 료	부 원 료	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	(가공품에한함)	주생산지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농 특 산 물	농 특 산 물	농 특 산 물	농 특 산 물	가 공 류	가 공 류	가 공 류	가 공 류	가 공 류	가 공 류
첨 부 서 류	1.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1부 3. 품종 및 품질에 관한 증빙서류 등 기 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1부 3. 품종 및 품질에 관한 증빙서류 등 기 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1부 3. 품종 및 품질에 관한 증빙서류 등 기 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1부 3. 품종 및 품질에 관한 증빙서류 등 기 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210㎜×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4.10.2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4.10.22>

별지 제6호서식

신 청 인

단 체 명

참여농가수

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계 획

품목 (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 산 계 획

재 배 면 적

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

포장(공장)소재지

2. 조사내용

분 야

항 목

조 사 결 과

분 야

항 목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현 황

① 조직운영경력

가. 일 반 현 황

② 산지유명도(인지도)

가. 일 반 현 황

③ 대외 신용도

가. 일 반 현 황

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

나. 생 산 여 건

① 생산지 적합성

나. 생 산 여 건

② 품질 우수성

나. 생 산 여 건

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

다. 품질관리 현황

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

다. 품질관리 현황

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

다. 품질관리 현황

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

라. 품질인증 여부

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

합 계

11개 항목

점

주거래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

3. 기타의견

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전문관리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210㎜×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월일

승인번호

사용자명

주 소

품 목 (품종)

승인내용

특기사항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신 청 인	성 명				승인번호	승인번호
신 청 인	품목(품종)				승인내용	승인내용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계 획	경영규모	(ha)	생산기간	생산기간	～	～	출하기간	～
생 산 계 획	생산계획량	톤	톤	톤	출하계획량	출하계획량	톤	톤
생 산 계 획	상품특성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규 격	규 격	수 량	수 량	납품기한	납품기한	확 인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 미 시 장 귀하	구 미 시 장 귀하	구 미 시 장 귀하	구 미 시 장 귀하	구 미 시 장 귀하	구 미 시 장 귀하	구 미 시 장 귀하	구 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14.10.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유통 분과위원회2. 축산물유통 분과위원회3. 임산물유통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품질전문관리원)

제3조(품질전문관리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의 품질전문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1. 관리원은 생산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①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2. 상표사용 지정내역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3.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4. 농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5. 가공식품의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6. 품질 적합성 및 포장상태7.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상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2.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0.22>1. 삭제 <2014.10.22>2. 삭제 <2014.10.22>3. 삭제 <2014.10.22>4. 삭제 <2014.10.22>가. 삭제 <2014.10.22>나. 삭제 <2014.10.22>다. 삭제 <2014.10.22>라. 삭제 <2014.10.22>5. 삭제 <2014.10.22>③ 신청대상자는 생산ㆍ가공시설을 갖추어 구미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30, 2014.10.22>1. 농업인2.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현지조사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3에 의거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부여한다.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상표의 표시는 포장재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표 메뉴얼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상표사용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4.10.22>③ 삭제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