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9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 분	구 분	건 명	주요 내용	비 고
정책자문 ‧ 정책제안	정책자문 ‧ 정책제안
대외협력 기여	대외협력 기여
연구과제 수행 참여	연구과제 수행 참여
기업투자의향 발굴 및 MOU체결 기여	기업투자의향 발굴 및 MOU체결 기여
그 밖의 자문 활동	그 밖의 자문 활동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구미시 특별정책고문	구미시 특별정책고문	구미시 특별정책고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귀하	귀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자문 요청자	소 속		직위(직급)
자문 요청자	성 명		E-mail
자문 요청자	전화번호
자문사항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자문자	소 속			직위(직급)
자문자	성 명			E-mail
자문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자문사항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의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별지 제4호서식]

과 제 명
의 뢰 일	20 . . .	20 . . .	20 . . .	완 료 일	완 료 일	20 . . .	20 . . .	20 . . .
의뢰부서
소속/성명
청구금액	금 액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청구금액	내 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 -	(금융기관명 : ) -	예금주	예금주			연락처
증빙서류	※ 관련서류 별첨	※ 관련서류 별첨	※ 관련서류 별첨	※ 관련서류 별첨	※ 관련서류 별첨	※ 관련서류 별첨	※ 관련서류 별첨	※ 관련서류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자문료 등 청구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 등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구미시장 귀하
(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번	일자	관련 부서/ 담당자 성명	자문/활동 제목	내 용	특별정책 고문관 성명	관련서류 및 자료	결 과	결 과	비 고
연번	일자	관련 부서/ 담당자 성명	자문/활동 제목	내 용	특별정책 고문관 성명	관련서류 및 자료	완료일	자문료(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특별정책고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선정)

제2조(위원의 선정)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정책연구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한 정책연구위원회의 분과의 연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9.>1. 미래도시분과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첨단산업국 소관 업무2. 행복도시분과 : 미래교육돌봄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구미보건소,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3. 활력도시분과 :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제4조(특별정책고문 운영 등)

제4조(특별정책고문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책고문을 위촉 시 관련 업무의 실·국장의 추천으로 정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과업을 정한다.② 특별정책고문은 활동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해당 부서에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 특별정책고문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특별정책고문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 및 자문료 등을 청구한다.⑥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특별정책고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정책연구위원 및 특별정책고문(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장이 갖는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자문·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관련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정책연구위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 개최 시 참석하는 위원 등에는 실비(교통비 등)를 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