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 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시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15>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시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