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숙사 입주자 부담금

구 분입주금 (1인당)사용료 (1인당)공 과 금비고
2명이 사용하는 경우100,00050,000각 호실별 공동 부담 (전기, 상·하수도, 온수, 가스요금 등)
1명이 사용하는 경우200,000100,000각 호실별 부담 (전기, 상·하수도, 온수, 가스요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숙사 입주자 부담금
(제8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입주 신청서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성 별
인적사항연 락 처연 락 처호실 번호호실 번호
회사현황명 칭명 칭근무부서근무부서
회사현황근무경력근무경력직 책직 책
입주 예정일입주 예정일20 . . .20 . . .입주예정기간입주예정기간입주예정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근로자를 기숙사 입주자로 추천 합니다. 추 천 인 -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근로자를 기숙사 입주자로 추천 합니다. 추 천 인 -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근로자를 기숙사 입주자로 추천 합니다. 추 천 인 -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근로자를 기숙사 입주자로 추천 합니다. 추 천 인 -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근로자를 기숙사 입주자로 추천 합니다. 추 천 인 -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 합니다. (개인정보 조회·수집·보유에 동의 함) 신 청 자 - 성 명 : (서명날인) ※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 합니다. (개인정보 조회·수집·보유에 동의 함) 신 청 자 - 성 명 : (서명날인) ※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 합니다. (개인정보 조회·수집·보유에 동의 함) 신 청 자 - 성 명 : (서명날인) ※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 합니다. (개인정보 조회·수집·보유에 동의 함) 신 청 자 - 성 명 : (서명날인) ※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 합니다. (개인정보 조회·수집·보유에 동의 함) 신 청 자 - 성 명 : (서명날인) ※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입주 신청서
(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퇴실 신청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성 별
인적사항연 락 처
해지현황호실 번호사 유퇴사·전출·기타퇴사·전출·기타
해지현황해지 예정일해지 예정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해지현황입주금 반환 계좌번호입주금 반환 계좌번호입주금 반환 계좌번호)))))
20 . . . 위 근로자를 기숙사 퇴실 신청 합니다.20 . . . 위 근로자를 기숙사 퇴실 신청 합니다.20 . . . 위 근로자를 기숙사 퇴실 신청 합니다.20 . . . 위 근로자를 기숙사 퇴실 신청 합니다.20 . . . 위 근로자를 기숙사 퇴실 신청 합니다.20 . . . 위 근로자를 기숙사 퇴실 신청 합니다.20 . . . 위 근로자를 기숙사 퇴실 신청 합니다.20 . . . 위 근로자를 기숙사 퇴실 신청 합니다.20 . . . 위 근로자를 기숙사 퇴실 신청 합니다.
-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 (직인)(개인정보 조회·수집·보유에 동의 함) 입 주 자 - 성 명 : (서명날인)(개인정보 조회·수집·보유에 동의 함) 입 주 자 - 성 명 : (서명날인)(개인정보 조회·수집·보유에 동의 함) 입 주 자 - 성 명 : (서명날인)(개인정보 조회·수집·보유에 동의 함) 입 주 자 - 성 명 : (서명날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퇴실 신청서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입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경시 기업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경시 기업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문경시 신기산단2길 1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기숙사2. 식당3. 연구시설4. 그 밖에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입주대상자)

제4조(입주대상자) 복지센터 내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입주대상자는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입주 정원)

제5조(입주 정원)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1호당 2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숙사 입주)

제6조(기숙사 입주) 업체는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제7조(입주자 선발)① 업체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우선 승인한다.②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주자의 부담금)

제8조(입주자의 부담금)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 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1. 입주금: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으로 입주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2. 사용료: 매월 선납. 다만,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다.3. 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온수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매월 호실별로 납부② 제1항제1호의 입주금은 입주자가 기숙사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퇴실)

제9조(퇴실) 기숙사 이용기간 중 퇴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제한)

제10조(입주제한)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1. 입주자의 해당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2. 입주자가 2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입주자가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5.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그 밖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적 지원)

제13조(재정적 지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제14조(사용수익허가) 복지센터 기숙사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손괴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직접 보상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⑤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17조(사전승인 등)

제17조(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복지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취소)

제18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