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서식번호서 식 명비고
1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송달부(직접교부)
3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송달불능부
5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6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7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8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9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10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11봉화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12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서 류 명서 류 명납세자명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수령인 관 계서 명서 명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전달자
세 목통 수납세자명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수령인 관 계서 명서 명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전달자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구분세 목년도 / 기분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 목년도 / 기분성명주 소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 송달1차 송달재 송 달재 송 달재 송 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 번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국장국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년도책호세목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세목계본세가산금가산금성명주 소주 소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 당 액충 당 액충 당 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
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환급금 내 역년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 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 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 의 (서명날인)비 고
일련번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동 의 (서명날인)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 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담 당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적 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연도기분세목부과액〔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 (청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별 : □ 남자, □ 여자성 별 : □ 남자, □ 여자성 별 : □ 남자, □ 여자성 별 : □ 남자, □ 여자
신청인 (청구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 (청구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봉화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봉화군수봉화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봉 화 군 수관인생략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연 락 처
주 소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봉화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봉화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봉화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봉화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봉화군 선정 대리인
② 선정대리인 용
○ 봉화군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봉화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봉화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년 월 일
번호청구 일자사건번호납세자청구 세액신청일지정일선정대리인결정 내용인용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별지 제1호 서식]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서 류 명서 류 명납세자명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수령인 관 계서 명서 명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전달자
세 목통 수납세자명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수령인 관 계서 명서 명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전달자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구분세 목년도 / 기분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 목년도 / 기분성명주 소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 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 송달1차 송달재 송 달재 송 달재 송 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 번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부군수부군수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년도책호세목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세목계본세가산세가산세성명주 소주 소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 당 액충 당 액충 당 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
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환급금 내 역년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 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 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 의 (서명날인)비 고
일련번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동 의 (서명날인)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 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팀 장팀 장팀 장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적 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봉화군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군수는 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 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 한 경우의 송달 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8조(군세환급금의 지급)

제8조(군세환급금의 지급)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ㆍ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 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 명 수익증권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6.22>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20.06.22>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0.06.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04.24.> , <신설 2020.06.2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04.24.> , <신설 2020.06.2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04.24.> , <신설 2020.06.22>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