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전국 82곳과 비교

별표

[별지 1호 서식] 결정결의서

[□ 징수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징수관징수관발의발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관징수관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팀장팀장납액통지 제호납액통지 제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기납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연도세입연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시(군) 읍·면 길․로 외 명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인)(인)(인)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인)(인)(인)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
적요적요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징수(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액징수(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액징수(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과세표준세율징수(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액징수(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액징수(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과세표준세율계본세납부지연 가 산 세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제2호 서식} 징수 결정액 통지부

결재결재결재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과장팀장담당자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세입 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세목세액세액세액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 고
세입연도세목본세납부지연가산세계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수납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징수액징수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액미수액징수비율징수비율징수비율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총 합계총 합계
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
소계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일최초기한일가산기한일○○세재산세 (과세특례분)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과총액체납액계
압류사항(중)가산횟수물건물건물건납부지연 가 산 세납부지연 가 산 세납부지연 가 산 세납부지연 가 산 세납부지연 가 산 세납부지연 가 산 세
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이월 체납액 정리부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납부지연가 산 세 총계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가 산 세 총누계수납인체납자 주소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납부지연가 산 세 총계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가 산 세 총누계수납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납부지연가 산 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납부지연 가 산 세 총누계수납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납부지연가 산 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납부지연 가 산 세 총누계수납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과세 물건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세물건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독촉독촉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합계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발부일납부기한1차1차2차3차4차5차․․․합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
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담당자팀장과장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정리보류표

[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장과장과장부군수「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주소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체납자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연도기분기분납기세목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과세번호연도기분기분납기세목본세본세납부지연 가 산 세납부지연 가 산 세납부지연 가 산 세납부지연 가 산 세계계계계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구분구분구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구분구분구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서명서명
주민등록지 조사주민등록지 조사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갑)][별지 제9호 서식(갑)](뒤 쪽)
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
조 사 사 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 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장과장부군수「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액세액세액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목성명주소본세납부지연 가 산 세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장과장부군수「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액세액세액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목성명주소본세납부지연 가 산 세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구서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
체납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정리보류여부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본세납부지연 가 산 세계계정리보류여부
체납(정리보류)요지체납(정리보류)요지체납(정리보류)요지
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

제2조(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① 세무공무원은「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에서는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세무공무원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07.08.>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징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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