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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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기간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그 부담한 보험료를 대부자에게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 또는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緣故權) 주장
 3.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4.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다.
 1.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이 계약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7. 대부받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9.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공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주: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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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 납부기간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그 분납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④ 매수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보험증서의 제출)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토지는 제외한다)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수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매수자가 내야 한다.
 제5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주: 매도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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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주시장은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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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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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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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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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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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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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금 원은 별도입니다.] 
 제4조(사용방법) 사용방법은 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사용허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6조(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사용허가기간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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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기간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그 부담한 보험료를 대부자에게 내야 한다.
 제10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3. 대부재산을 제3자에게 대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다.
 1.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게 하거나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게 하면서 제6조에서 정한 사용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4.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공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주: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