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자치법규공포대장

번호제 명공포년월일주관 부서제․개․폐 상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자치법규공포대장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상주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으며,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전문개정 2012.12.4]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규칙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예산의 고시절차)

제5조(예산의 고시절차)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전문개정 2012.12.4]

제6조(공포번호)

제6조(공포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별지서식의 공포대장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은 후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별,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공포방법 등)

제7조(공포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시나 시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이 된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의2(공포에 관한 적용)

제8조의2(공포에 관한 적용)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공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3.2.>[본조신설 2012.12.4][제목개정 2022.3.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