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 1]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안동소주 자체품질기준

[별표 2] 
 
안동소주 자체품질기준(제4조제2항 관련)
1.1 안동소주의 제조과정의 품질기준
【표준화모델 안동소주 제조법】

※ 주요과정은 위 과정을 따르고 일부 경미한 차이는 인정 가능.
 
1.2 원재료 및 첨부재료 품질기준
1.2.1. 쌀
안동소주의 재료로 사용할 쌀 등 주 원료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원료(다만, 구입이 어려울 경우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하며 ‘쌀 등급규격 기준(농림부고시 제2005-59호)’의 등급규격 “보통”이상일 것
1.2.2. 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6개월마다 음용적합 시험을 받아야 한다.
 1.3. 안동소주 완성품 품질기준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 상의 품질기준(2년마다)과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식

[별표 3]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식(제7조 관련)
 특허청 지리적표시증명표장
 등록제 000000호

별지 제1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 안동시장 안동소주지리적표시 안동시장 안동시장 신청인
 증명표장운영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 사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제 품 명 :
 위 본인은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사용승인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에 따른 출하실적보고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에 따른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약정서

[별지 제8호서식]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약정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권리자인 안동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증명표장 사용자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 체결 한다.
제1조(약정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 간의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으로써 증명표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표장 사용 허용) ① “갑”은 사용약정서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증명표장 사용권을 “을”에게 허용하며, “을”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증명표장 사용 제품(이하 “사용승인 품목”이라 한다)의 성실한 제조와 품질향상, 기술, 디자인 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사용승인품목) ① 사용승인 품목은 안동소주이며, 이에 대한 증명표장 표식을 부착 및 판매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갑”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증명표장 사용) ① “을”은 증명표장에 대한 이미지정립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증명표장을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명표장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증명표장을 사용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로고, 심벌타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약정기간) ① 증명표장은 년 월 부터 약정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을”이 약정기간 동안 중지신청이 없고 다음 해 2월말까지 관련서류를 제출 및 서류가 적합한 경우 그 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제6조(광고 및 판촉) ① “을”이 약정된 제품에 대한 선전 및 광고를 할 경우에는 증명표장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을”은 약정기간 동안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증명표장 이미지에 저촉되는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명표장 사용의 책임) ① “을”은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증명표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 및 사용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약정품목의 제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하자 및 소비자 피해 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검사 및 실적보고) ① “갑”은 증명표장 사용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을”에게 사용 중지ㆍ보완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용승인 품목 출하실적을 매년 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명표장 사용 정지) ① “갑”은 “을”이 「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명표장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증명표장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증명표장 사용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약정해지)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① 약정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는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을”은 제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상표에 관한 표현 또는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약정해지일로부터 “을”은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 유인된 증명표장 표식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④ 약정해지 된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약정해지일로부터 2년간 증명표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기타사항)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계법규 및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합의) “갑”과 “을”은 본 약정 사항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 안 동 시 장 
 “을” :

별지 제9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 신청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사 업 체 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중지의 구체적인 사유 : 
 (자필로 구체적으로 서술)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