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 접수처리부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자	신 청 자	상담제목	상담관
연번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상담제목	상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 접수처리부(제10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법률상담 기록부

접 수 일	접 수 일	접 수 일	접 수 일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상 담 일	상 담 일	상 담 일
접 수 일	접 수 일	접 수 일	접 수 일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
사건구분 (⋁표시)	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	□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	□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	□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	□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	□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인)	(인)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연 락 처				직 업	직 업
신 청 인	구 분	구 분	□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상담할 내용	상담할 내용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	법률상담관 의견	법률상담관 의견	법률상담관 의견	법률상담관 의견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법률상담관 (인)

상담할 내용
“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기재” “입력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기재” “입력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법률상담 기록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 지방세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상담방법 및 처리 등)

제8조(상담방법 및 처리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 중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상담기록 유지 및 관리)

제10조(상담기록 유지 및 관리)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법률상담 접수처리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