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한다.
 라. 신청자격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위탁신청 접수일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대표자 및 원장)
 5) 그 밖에 안동시장이 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약정서

[별지 제5호서식]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안동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어린이집을 안동시 (읍면) 로/길에 소재한 안동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안동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기간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위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운영사항)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안동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재정)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 보육교직원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① 모든 예산의 내용은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현금 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본 계약, 준용규정 및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 부담하기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 "수탁자"는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고의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 시는 "위탁자"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수탁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③ "위탁자"의 승인 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수탁자"는 조례 제23조 및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2. 회계조사의 거부 또는 허위 증빙서 작성 및 허위보고
 3.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시
제13조(감독) "위탁자"는 매년 2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안 동 시 장 (인)
 (수탁자) 안동시 (읍ㆍ면) 로/길
 o o o (인)

별지 제6호서식-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