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전부개정
전국 5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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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신 청 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위 사업명단 위 사업명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가 구 수가 구 수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가구(계량기 설치 : 대)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공급배관공급배관m( A - m)m( A - m)m( A - m)m( A - m)m( A - m)
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가스공급사업자 투 자 비가스공급사업자 투 자 비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비 고
총사업비총사업비가스공급사업자 투 자 비가스공급사업자 투 자 비소 계소 계사용자부담 분 담 금사용자부담 분 담 금보조금액비 고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사업자 확인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가구별 공사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1. 가구별 공사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1. 가구별 공사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1. 가구별 공사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1. 가구별 공사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1. 가구별 공사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1. 가구별 공사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신 청 자신 청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배관재질 및 길이배관재질 및 길이총공사길이총공사길이총공사길이mmmm시공감리일시공감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단 독 주 택 : 세대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용 도 별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연립․다세대 : 세대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
총사업비총사업비가스공급사업자 투자비가스공급사업자 투자비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공사분담금비 고비 고
총사업비총사업비가스공급사업자 투자비가스공급사업자 투자비소계소계소계사용자부담 분담금사용자부담 분담금사용자부담 분담금사용자부담 분담금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비 고비 고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1.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또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서 1부. 5. 입금할 통장사본(개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예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도시가스 공급시설” 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 공급관, 내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를 위한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산출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규모)

제6조(지원대상 및 규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내관 시설비는 취약계층에 한하여 50% 이내로 정하며 그 지원액은 세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희망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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