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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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개정 2019. 5. 21>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제7조제3항 관련)

 ※ 배점표 기준 해당점수 점수 및 합계란 기재(해당증빙 공적자료로 확인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상 연장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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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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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제9조제1항 관련)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울릉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39-3 
 건 물 : 울릉군 임대주택 호
 
2. 임차기간 : 위 표시 임대주택의 임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 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퇴거 등 조치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 「임대주택법」 제41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6. 임대보증금의 반환 : 입주자의 사망시 본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은 지정 수령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관계
 ② 법정상속인
 ③ 울릉군 세외수입으로 귀속
7. 기타사항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다. 
※첨 부 :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년 월 일 
임대인(갑) 주 소 : 
 성 명 : 울 릉 군 수 (인) 
임차인(을)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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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제9조제7항 관련)
 임대주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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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임대주택입주자카드(제11조제3항 관련)
 임대주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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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2018. 8. 24>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제13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