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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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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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별표 3] <개정 2017.12.15.>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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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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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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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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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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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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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자금융자사후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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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분기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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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 4. 11.>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계상 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울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는 융자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을"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갑"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융자기관"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라 함은 융자기관이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사용 하는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라 함은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 (대여금액)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금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계상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지급일자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3조 (대여금의 사용)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대여형식) "갑"이 "을"에 대여하는 형식은 증서대출 및 신용대출로 한다.
 
제5조 (대여절차) ① "갑"은 대여금액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을" 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여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차용금 원금 상환계획서 및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조건) 이 자금의 대여금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발전소 지역별로 아래의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금리에서 "을"의 취급수수료율을 차감한 이자율로 한다.
 1. 실수요자 융자금리 : 연 2%이내
 2. "을"의 취급수수료 : 연 2% 이내에서 약정체결 
제7조 (원리금 상환) ① "을"은 대여시의 상환약정에 따라 할부원금을 상환한다. 다만, 융자기관이 융자종결 기일까지 미융자된 대여금은 융자종결 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자로부터 1월 이내에, 실수요자로부터 상환기한 도래전에 회수한 융자금은 매월말 기준 익월 말일까지 "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미융자된 대여금의 상환원금은 최종 대여분부터, 기한전에 회수되는 상환원금은 최초 대여분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다.
 ③ 대여금의 할부 상환금액 계산상 발생하는 100만원미만 단수금액은 제1회할부원금에 이를 가산한다.
 ④ "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잔액에 제6조 제1항에 의한 대여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 1회 대여 응당일에 "갑"에게 납입한다. 다만,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미융자된 대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 상환원금에 대해 "을"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산출된 이자액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⑥ "을"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할 원금 또는 이자액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융자기관 일반자금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한다.
제8조 (기간의 계산) ① 대여금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하고 대여된 날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여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②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을 다음 영업일로하고 기 한내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 (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취급 기준) ①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기관이 실수요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갑"이 제시한 융자금 취급 조례에 의거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실수요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여신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업무 취급점포) ① 융자업무는 "갑"이 소재하는 지역의 "을"의 점포 에서 취급한다.
 ② 상환금 및 이자 수불은 당초 융자금을 지급한 "을"의 점포에 한 한다.
제12조 (약정의 수정 또는 해석) ① 이 약정은 "갑"과 "을"이 합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산부 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약정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채권관리) ① 융자금에 대한 채권관리 업무는 "을"의 채권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 융자를 받은자에 대해 "갑"으로부터 융자금 회수 요구가 있을 때, "을"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지체 없이 취한다.
 ③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하되 특수 여건(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때에는 "을"의 요청에 의거 "갑"이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이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제출) ① "을"은 대여금 융자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효력의 종료) 이 약정의 효력은 "을"이 "갑"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갑"이 인정함으로써 종료된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약정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 울 진 군 수 (인)
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