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물의 기능 및 업무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의 기능 및 업무(제3조 관련)

[별표 3] 시설물 이용료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3]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물별 이용료

[별표 4] 시설물 이용료 감면 대상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4]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 이용료 감면 대상(제12조제1항 관련)
1.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이용료 감면 대상
 가. 이용료 면제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24개월 미만인 영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1)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최치원문학관 전시실 및 왜가리생태마을 전시실 이용료 감면 대상
 가. 이용료 면제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7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인솔하는 의성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현장학습 
 11)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12)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이용료 감면 대상
 가. 이용료 면제
 1) 의성군민
 2)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7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인솔하는 의성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현장학습 
 12)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13)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1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남대천 물놀이장 이용료 감면 대상
 가. 이용료 면제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24개월 미만인 영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1)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적용 기준
 가. 이용료 감경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의성군민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이용료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시설 사용료

[별표 5] <개정 2024. 12. 31., 2025. 9. 22.>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

2. 야영장 시설

3. 기타시설

[별표 6] 시설물 사용료 감면 대상

[별표 6] <개정 2024. 12. 31., 2025. 9. 22.>
시설물 사용료 감면 대상(제18조제1항 관련)
1.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가. 사용료 면제 대상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일부(100분의 10) 감경 대상 
 1)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 숙박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일부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야영장 시설 및 기타시설 사용료 감면 
 가. 사용료 면제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