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
(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반납일운전면허반납일운전면허반납일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청송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첨부서류>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통장사본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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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위임자위임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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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위임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위임사유위임사유위임사유위임사유
대리인대리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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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위임자위임자위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청송사랑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교통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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