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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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칠곡군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16, 2005.4.19>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7.04.16>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및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주관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7. 4.16, 1998. 9.18, 2005.4.19,2006.11.28>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임직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4.19>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05.4.19> 
 1.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1.28> 
 7.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1.28>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담당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7. 4.16, 1998. 9.18, 2005.4.19, 2006.11.28>
제8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이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간,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칠곡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9.11.20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7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4.16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18 조례 제1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5. 4.19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2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