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융 자 추 천 신 청 서
1. 사업체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4. 사 업 명
5.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액
6. 융자희망액
7. 융자사유
 위와 같이 융자 추천을 얻고자 신청 하오니 융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93. 1. 7>
[별지 제3호 서식]
이자보조금교부신청서
1. 보조신청액
2. 신청내역

 첨부 : 이자납부증빙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ꄫ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융 자 사 업 실 시 결 과 보 고
( 년 월 일현재)
소 재 지 : (보고일 년 월 일)
업체(조합)명 : 대표자
 (전화 )
융 자 액 :
1. 생산현황

2. 고용현황

3. 가동현황

 ※ 기타 휴업사유는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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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삭 제>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제6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 기간은 융자금대출기간 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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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8조(보조금의 결정) ①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 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서의 보전 비율에 의한다.
제9조(보고) <삭제 1993. 1. 7>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978. 4. 4 조례 제 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6. 29 조례 제 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2. 18 조례 제 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7 조례 제 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 조례 제 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18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14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7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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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