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재난피해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세대주,［］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피해

확정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물량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융자신청 여부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부［］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부［］

내용: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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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항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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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신고서 작성				▶	읍・면・동 접수	읍・면・동 접수
	신고서 작성				▶	읍・면・동 접수	읍・면・동 접수
						▼	▼
						피해현장 확인	피해현장 확인
						▼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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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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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요청(회계부서)	지출 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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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지급	지급
	수령	◀				지급	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구호”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개정 2023.11.1.>나.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다. 의료서비스의 제공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마. 위생지도바. 장사(葬事)의 지원사. 심리회복의 지원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호지원)

제4조(구호지원)① 시장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1.>③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구호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 및 조사)

제6조(신고 및 조사)① 재난구호를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별지서식의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기 제출된 재난피해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ㆍ통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