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구 분	환 수 금 액
제6조제1항1,2호	◦보조금 전액
제6조제1항3,4,5호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에 따른 환수기준 적용
제6조제1항6호	◦보상금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감가상각비(%)	0	20	40	60	80	100
환수기준(%)	100	80	60	40	20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 환수 기준
1. 적용대상 : 광주광역시에서 설치비를 지원한 물순환관리시설
2. 보조금 지원 물순환관리시설 내용 연수 기준 : 5년
3. 보조금 환수기준

4.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적용 기준

※ 기준일은 시설설치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환수기준은 실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설치 완료 후 만 5년이 경과한 경우 내용 연수를 고려, 환수하지 아니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생 년 월 일

설 치 예 정 일

설 치 위 치

광주광역시 구

대상시설물 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대상시설물 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대지면적

㎡

대상시설물 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용도

설치시설

식생형시설

시설내역

식물재배화분( ), 식생체류지( ), 식생수로( ), 식생여과대( ), 옥상녹화( ), 나무여과상자( )

설치시설

식생형시설

설치개소

설치면적

㎡

설치시설

식생형시설

설치개소

시설규격

설치시설

빗물침투시설

시설내역

침투통(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 침투도랑( )

설치시설

빗물침투시설

설치개소

설치면적

㎡

설치시설

빗물침투시설

설치개소

시설규격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

집수면

지붕( ), 벽면( ) 기타( )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재질

집수면적

㎡

설치시설

빗물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기타( ) ※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설치시설

빗물이용시설

용도

설치소요금액(사업비)

시 공 사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물순환관리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2.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견적서) 3. 물순환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설 치 위 치	설 치 위 치	설 치 위 치	설 치 위 치	설 치 위 치	광주광역시 구	광주광역시 구	광주광역시 구	광주광역시 구	광주광역시 구
설 치 완 료 일	설 치 완 료 일	설 치 완 료 일	설 치 완 료 일	설 치 완 료 일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시설물 현황	층수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건축면적	㎡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시설물 현황	층수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대지면적	대지면적	㎡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시설물 현황	층수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용도	건물용도
설치시설	설치시설	식생형시설	식생형시설	시설내역	시설내역	식물재배화분( ), 식생체류지( ), 식생수로( ), 식생여과대( )옥상녹화( ), 나무여과상자( )	식물재배화분( ), 식생체류지( ), 식생수로( ), 식생여과대( )옥상녹화( ), 나무여과상자( )	식물재배화분( ), 식생체류지( ), 식생수로( ), 식생여과대( )옥상녹화( ), 나무여과상자( )	식물재배화분( ), 식생체류지( ), 식생수로( ), 식생여과대( )옥상녹화( ), 나무여과상자( )
설치시설	설치시설	식생형시설	식생형시설	설치개소	설치개소		설치면적	설치면적	㎡
설치시설	설치시설	식생형시설	식생형시설	설치개소	설치개소		시설규격	시설규격
설치시설	설치시설	빗물침투시설	빗물침투시설	시설내역	시설내역	침투통(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 침투도랑( )	침투통(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 침투도랑( )	침투통(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 침투도랑( )	침투통(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 침투도랑( )
설치시설	설치시설	빗물침투시설	빗물침투시설	설치개소	설치개소		설치면적	설치면적	㎡
설치시설	설치시설	빗물침투시설	빗물침투시설	설치개소	설치개소		시설규격	시설규격
설치시설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용량	㎥	집수면	집수면	지붕( ), 벽면( ) 기타( )
설치시설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재질	재질		집수면적	집수면적	㎡
설치시설	설치시설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시설 내역	시설 내역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기타( ) ※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기타( ) ※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기타( ) ※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기타( ) ※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설치시설	설치시설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용도	용도
설치금액(부가세 포함)	설치금액(부가세 포함)	설치금액(부가세 포함)	설치금액(부가세 포함)
시 공 사	시 공 사	시 공 사	시 공 사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 정산서 3. 비용 청구서 4. 전자 세금계산서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 정산서 3. 비용 청구서 4. 전자 세금계산서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 정산서 3. 비용 청구서 4. 전자 세금계산서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 정산서 3. 비용 청구서 4. 전자 세금계산서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 정산서 3. 비용 청구서 4. 전자 세금계산서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 정산서 3. 비용 청구서 4. 전자 세금계산서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 정산서 3. 비용 청구서 4. 전자 세금계산서

설 치 자	설 치 자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시행자)	(시행자)	주 소	주 소
관 리 자	관 리 자	성명(기관명)	성명(기관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 치 위 치	설 치 위 치	설 치 위 치
설 치 완 료 일	설 치 완 료 일	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	준공(사용승인)일	준공(사용승인)일
구 분	구 분	구 분	종 류	종 류	규 격	규 격	수 량	수 량	수 량	빗물관리량(㎥/hr)
설치시설	식생형시설	식생형시설
설치시설	식생형시설	식생형시설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빗 물 침투시설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빗 물 침투시설
설치시설	빗 물 저류시설	빗 물 저류시설	저류용량(㎥)	저류용량(㎥)
설치시설	빗 물 저류시설	빗 물 저류시설	빗물이용 가능여부(√)	빗물이용 가능여부(√)	□ 가 능 □ 불가능	□ 가 능 □ 불가능	□ 가 능 □ 불가능	□ 가 능 □ 불가능	□ 가 능 □ 불가능	□ 가 능 □ 불가능
설치시설	빗 물 이용시설	빗 물 이용시설	시설내역	시설내역
설치시설	빗 물 이용시설	빗 물 이용시설	용 도	용 도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첨부	첨부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점검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장소			응급처치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총괄점검평가			경과관찰 필요	경과관찰 필요
시설개요
점검결과	외 견
점검결과	내 부
조치사항
점검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장소			응급처치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총괄점검평가			경과관찰 필요	경과관찰 필요
시설개요
점검결과	외 견
점검결과	내 부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위치도(배치도)

2.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사진

3. 유지관리 점검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3조에 따른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제24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제25조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기존의 학교에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①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2.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제4조(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①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해당시설을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8.7.>3. 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4. 예산의 범위를 넘은 보조금 신청시5. 제7조제1항의 경우로 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환수)

제6조(보조금 환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물순환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경우4. 물순환관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사전협의 없이 물순환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6.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물순환관리시설이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② 물순환관리시설의 보조금 환수기준,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제1항제3호의 물순환 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경우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인 경우로, 3회 중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또한,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기능유지에 대한 입증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도록 한다.④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⑤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①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순환 관리시설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1.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2. 조례 제10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물순환 관리시설 관리자가 작성하는 물순환 관리시설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물순환 관리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설치위치 및 사진, 설치시기2. 물순환 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별지

제1조(목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4조(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환수)

제7조(이의신청)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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