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 및 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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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서식] (개정 2016.4.7., 2021. 12. 23.)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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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7., 2021. 12. 23.)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허 가 조 건
 제1조(시설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사용에 대하여「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며, 철거비용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전라남도는 책임지지 않으며 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시설사용료의 납부) 시설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그 영수증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의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시 손실보상)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함으로써 시설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는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제6조(시설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시설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하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박람회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시설사용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와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시설사용에 관하여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7., 2021. 12. 23.)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7., 2021. 12. 23.)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