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전라남도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인 및 귀촌인 교육을 위한 산림학교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임업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학교”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전문교육, 기능인교육, 자격증교육 등을 말한다.2. “전문교육”이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교육 또는 ᆞ훈련을 말한다.3. “기능인교육”이란 임업 신기술 보급과 임업기계화 등 산림생산경영을 위한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4. “자격증교육”이란 숙련된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임업ㆍ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산림학교 운영)

제4조(산림학교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산림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1. 임업정책과 임업경영2. 임산물ㆍ임가공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3.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4. 임업기계, 농약ㆍ비료 등 임업자재 사용에 관한 교육5. 청년 임업인 양성6.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7. 국외에서 진행하는 임업ㆍ산림 관련 학문이나 기술8. 그 밖에 임업발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

제5조(산림학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산림학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임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3. 교육과정별 세부 추진계획4. 그 밖에 산림학교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대상)

제6조(교육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산림학교 교육대상으로 한다.1. 임업인2.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3. 전라남도에서 임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임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강사의 위촉 등)

제7조(강사의 위촉 등)① 도지사는 산림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2. 산림청,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산림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발급)

제8조(수료증 발급)① 도지사는 산림학교 교육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산림연구원장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교육비 징수)

제9조(교육비 징수) 도지사는 교육대상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비 반환)

제10조(교육비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전라남도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이 취소된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한다.1. 교육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2.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전에 취소한 경우3.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후에 취소한 경우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산림학교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육시간 구분	교육시간 구분	1인당 교육비	비고
전문교육	20시간 이하	50,000
전문교육	20시간 초과 ~ 40시간 이하	100,000
전문교육	40시간 초과 ~ 60시간 이하	200,000
기능인교육	5시간 이하	무료
기능인교육	5시간 초과~20시간 이하	50,000
기능인교육	20시간 초과	100,000
자격증교육	-	100,000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0조제2항제1호	교육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제10조제2항제2호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제10조제2항제3호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후에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의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 포기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그 포기의사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다.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의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 포기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그 포기의사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다.

발급 일자	발급 내역	발급 내역	발급 내역	발급 내역	발급 내역	발급 내역	비고
발급 일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참여시간	비고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별표

【별표 1】산림학교 교육비 징수 기준(제9조 관련)

【별표 2】산림학교 교육비 반환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산림학교 수료증 서식(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산림학교 수료증 발급대장(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