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자문의뢰서

과 제 명요구의원
자문목적
자문내용
활용계획
검토기간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 문 의 뢰 서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문검토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문검토보고서
□ 자문주제 
□ 작성방법 
 - 자문검토보고서는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
 
□ 목차구성

비고 1. 위 보고서 서식과 다르게 검토보고서 작성 가능
 2. 자문검토보고서 분량은 A4용지 5 ∼ 10매
 3. 글씨 포인트(한글문서)
 - 작성기준 : 글자크기 13, 줄 간격 160, 상 15, 하 15, 좌․우 여백 20

[별지 제3호 서식] 자문료 등급결정서

검토사항자문의원
과제분류
현 직위 등급
의뢰의도 부응여부 (내용측면)
종합의견 (최종등급 결정)
결정등급
자문료 산출내역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문료 등급결정서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표] 자문료 등급 결정기준

기준o자문의뢰 의도에 정확하게 부응하거나 정책제안으로써 논리보강 및 구체적 내용을 작성한 경우
대상o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교총장(급) o 국영기업체의 장, 정부출연 연구소장,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o 대학교 정교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o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B등급 : A4용지 1매당 3만원, 10매 기준 30만원 한도B등급 : A4용지 1매당 3만원, 10매 기준 30만원 한도
기준o자문의뢰 의도에 대체로 부응하고 입법활동 등 수행에 있어 정책자료로써 활용가치는 인정되나 구체적 방법에 있어 미흡한 경우
대상o 4급 상당 이상의 전직공무원 o 대학교 부(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원(3년 이상) o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o 산업훈련 전문가(3년 이상) o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C등급 : A4용지 1매당 2만원 이하, 10매 기준 20만원 한도C등급 : A4용지 1매당 2만원 이하, 10매 기준 20만원 한도
기준o단순 참고자료 수준이나 정책 자료로써 구체적․실현 가능한 제언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도표자료 삽입 또는 기존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경우 등
대상o 대학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연구기관 연구원(3년 미만) o 초․중․고 교사, 연구기관 연구원(3년 미만) o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문료 등급 결정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지급등급 기준
 ❍ 등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현 직위 및 경력 우선 적용
 ❍ 현 직위 등급기준에 비해 우수하거나 현저히 불부합할 경우 1등급씩 상․하향 
 조정하여 지급(C등급은 하향 조정 없음)
2. 직위등급 기준

비고 1. 자문료 지급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
 2. 자문의뢰 의도에 부응여부, 자치법규 제정, 정책개발시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 결정
 3. 원고 마지막 페이지는 3분의 2 이상 작성한 경우 1매로 인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대안 개발3.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2명 이내로,각 상임위원장이 3명 이내로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0. 30.>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2. 전라남도의회 의원이었던 사람 <개정 2025. 10. 30.>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신설 2025. 10. 30.>4.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10. 30.>5.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10. 30.>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책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작성 및 보존, 회의결과의 정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른 의장의 임기가 만료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8. 16., 2025. 10. 30.>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0. 30.>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8231;운영한다.②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30.>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작성 및 보존,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12.29.)③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제7조(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① 의장 및 의원이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검토보고서를 의장 및 해당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당의원은 제2항에 따라 자문검토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자문검토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료 등급결정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0115; 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자문료 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