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
제2조 삭제 <2025.11.13.>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개최 등)
제5조(회의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3.>③ 삭제 <2025.11.13.>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1.13.>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11.13.>5. 분쟁조정 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신설 2025.11.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13.>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가. 분쟁의 경위나. 분쟁의 쟁점(각 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3.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권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안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③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서명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