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전국 177곳과 비교

별표

별지

※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 신청시 작성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대상자

면허 번호

대상자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번호

대상자

도로명주소

반납 보상신청 * 신청시 작성

교통비 지원신청

보상 신청 여부

[ ] 예 [ ] 아니오

수령자 정보 (예정)

본 인 [ ] 본인외 [ ](수령자와의 관계: ‘수령자명: )

교통비 지원신청

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 ]예 [ ]아니오

보상 수령지 주소

도로명주소 (정확하게 기재)

우편번호( ) 주 소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 3. 기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경찰청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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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자격확인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취소결정통지		보상제공
신청인		읍․면장		읍․면장, 경찰청장		읍․면장		군수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달 성 군 수 귀하	달 성 군 수 귀하	달 성 군 수 귀하	연락처
대상자	주 소
통지 내용	처분 내용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
통지 내용	의견제출 기한	즉 시 ※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시 ※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시 ※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안내전화: 담당자 ○○○	안내전화: 담당자 ○○○	안내전화: 담당자 ○○○
	절취선
	절취선
사전통지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았고, 본인의 자진반납 의사가 명백하고, 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사전통지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았고, 본인의 자진반납 의사가 명백하고, 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사전통지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았고, 본인의 자진반납 의사가 명백하고, 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② 생 년 월 일	② 생 년 월 일
※ 이의신청방법 안내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2. 위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⑤ 행 정 처 분 결 정 내 용	취 소 처 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⑥ 사 유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 년 월 일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 년 월 일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 년 월 일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 년 월 일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 년 월 일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 년 월 일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 년 월 일
○○ 읍 면 장	○○ 읍 면 장	○○ 읍 면 장	○○ 읍 면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하고,“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85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3.“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로서「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운전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고 그 반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최초 1회에 한해 교통비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

제7조 (신청 및 지급)①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가 되고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반환)

제8조 (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교통안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