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무원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7.2.28., 개정 2018. 10. 30.)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ㆍ단체 및 그 임직원(개정 2018. 10. 30.)자. 삭제(2018. 10. 30.)차. 삭제(2018. 10. 30.)카. 삭제(2018. 10. 30.)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파.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하.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복리후생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자치법규(법령)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2.28.)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2017.2.28>5. “사적 이해관계”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지연·학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종교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의미한다)를 말한다.6. “청탁”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7.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기관·단체를 말한다.8.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의한 범위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2.10)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3. 30.)
제5조(삭제 2024. 5. 20.)
제5조(삭제 2024. 5. 20.)
제5조의2(삭제 2024. 5. 20.)
제5조의2(삭제 2024. 5. 20.)
제5조의3(삭제 2024. 5. 20.)
제5조의3(삭제 2024. 5. 20.)
제5조의4(삭제 2024. 5. 20.)
제5조의4(삭제 2024. 5. 20.)
제5조의5(삭제 2024. 5. 20.)
제5조의5(삭제 2024. 5. 20.)
제5조의6(삭제 2024. 5. 20.)
제5조의6(삭제 2024. 5. 20.)
제6조(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② 삭제(2024. 5. 20.)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4. 5. 20.)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 10. 30.)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항 신설 2018. 10. 30.)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적, 건설 등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삭제 2024. 5. 20.)
제13조(삭제 2024. 5. 20.)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 10. 30.)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4. 5. 2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개정 2024. 5. 20.)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신설 2024. 5. 20.)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2024. 5. 20.)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2024. 5. 20.)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22. 3. 30.)(개정 2024. 5. 20.)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2.28.)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개정 2022. 3. 30.)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제14조의2 < 삭제 2017.2.28.>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3. 30.)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2.28., 2022. 3. 30.)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3. 30., 2024. 5. 20.)③ 삭제(2022. 3. 30.)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공무원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삭제 2024. 5. 20.)
제16조(삭제 2024. 5. 20.)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7.2.28.)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8. 10. 30.)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2.28.)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군수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2.28.)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해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청렴교육(행동강령·공직윤리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청렴교육’이라 한다.)을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청렴교육시간을 해당 공무원에게 이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내에 청렴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0.)1. 신규 임용자2. 4급·5급 승진자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부패행위를 한 공무원으로 불문경고, 견책, 감봉, 강등,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이 확정된 공무원④ 제3항에 따라 청렴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지체없이 교육이수 증빙서류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행동강령책임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은 제외한다.⑤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항의 청렴교육 이수시간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법무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18. 2. 28.)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2.28.)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의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