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이용료(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1]
이용료(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이용료 등 반환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참가 신청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참가 신청서

※ 접수증은 전산에 의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구 조 : 
 - 면 적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인)
210㎜ × 297㎜(일반용지 60g/㎡)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사용허가 공유재산의 표시]
소재지 : 
사용허가 할 부분 : 
 위 사용허가 공유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자 달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허가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정한다.
제1조(사용목적) “을”은 재산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연간사용료)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정하되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 월할 계산에 의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결정 통지한다.
제4조(납기 등) ①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해당 연도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 ①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에서 “을”이 재산 사용을 종료한 기일까지의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되, 그 계산방법은 제3조제1항을 따른다. ② “갑”이 제10조제2호부터 같은조제5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연장, 감면요청) ①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갑”은 달성군에 책임 있는 사유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을”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책임)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보험가입) “을”은 재산에 대하여 달성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을”은 “갑”이 납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2.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4.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2. 제4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3. 재산을 인도받은 후 발생된 공과금 등을 체납한 때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재산을 사용목적에 이용하지 못할 사정 에 처한 때5. 그 밖에 본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1조(사용허가취소 요청) ① “을”은 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갑”에 대하여 본 사용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을”이 전할에 따른 취소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일 2월 전까지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취소일은 위 서면을 제출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에서 제2항에 따른 취소일까지의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되, 그 계산방법은 제3조제1항을 따른다.
제12조(원상회복의무)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여 반환하여야하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을“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공과금 등의 납부) ”을“은 ”갑“이 별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의 부담) 사용기간 만료 후에 ”갑“이 계속하여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을“이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법령 준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본 사용허가가 원만히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허가조건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허 가 자(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수허가자(을)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