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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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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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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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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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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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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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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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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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평가서 적정성 검토

① 검토결과 란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정”, “미흡”을 구분하여 명기
 ※ “적정” :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미흡” :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② 단, “미흡”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 예) 저감대책 부존, 산정 근거 미비 등
□ 심의결과
 (원안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안 건 명｣에 대한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심 의 위 원 서 명 필 (인)
달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