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손실보조금교부신청서

신 청 인법인명 또는 상호법인명 또는 상호법인명 또는 상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 )(￦ )(￦ )(￦ )(￦ )
운 행 기 간운 행 기 간운 행 기 간운 행 기 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손실보조금 산출내역손실보조금 산출내역손실보조금 산출내역손실보조금 산출내역손실보조금 산출내역손실보조금 산출내역손실보조금 산출내역손실보조금 산출내역손실보조금 산출내역손실보조금 산출내역
노선번호노선번호운행대수 ①1일 1대당 평균운송 수입금(원)②1일 1대당 평균운송 수입금(원)②총운송 수입금(원) ①×②=③총운송 수입금(원) ①×②=③총운송원가(원) ①×1개당 운송원가=④총운송원가(원) ①×1개당 운송원가=④총손실 금액(원) ④-③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별지 제2호서식 - 운행사실기록부

사업 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운행 계통노선 번호노선 번호기 점기 점기 점기 점기 점종 점종 점종 점종 점종 점거리거리거리거리㎞㎞㎞㎞
운행 계통노선 번호노선 번호경유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1일운행1일운행1일운행1일운행1일운행인가대수인가대수인가대수인가대수인가대수인가대수대대대대대대대대
운행 계통노선 번호노선 번호경유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1일운행1일운행1일운행1일운행1일운행인가회수인가회수인가회수인가회수인가회수인가회수회회회회회회회회
실제 운행 상황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12223344566777789910101011111112131313141516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171818181919202021222223232323242525262626272727282929293031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실제 운행 상황운 행 횟 수월월월월월
운행 사실 확인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대수누계대수누계대수누계대수누계대수누계대수누계대대대대대대대대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대수누계대수누계대수누계대수누계대수누계대수누계대대대대대
운행 사실 확인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횟수누계횟수누계횟수누계횟수누계횟수누계횟수누계회회회회회회회회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횟수누계횟수누계횟수누계횟수누계횟수누계횟수누계회회회회회
운행 사실 확인운행기록지 확인운행기록지 확인운행기록지 확인운행기록지 확인운행기록지 확인운행기록지 확인운행기록지 확인운행기록지 확인운행기록지 확인
운행 사실 확인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성 명성 명성 명ꂙꂙꂙꂙꂙꂙꂙꂙꂙꂙꂙꂙꂙ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운행 사실 확인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직 위직 위직 위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운행 대수 및 횟수를 대조 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구광역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노선을 말한다.1. 오지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2. 일반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이 대구광역시교통권역을 운행하는 모든 일반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의 80퍼센트이하인 노선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반기별로 당해 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금 교부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행사실 기록부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①노선별 손실보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노선별 손실보조금 ＝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원가 －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 운송수입금) ×조정비율 ×노선별 보조기간중 총운행대수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원가와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수입금 및 조정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원가 : 매년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시에서 발표한 1일1대당 평균운송원가2.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 : 시에서 매년 전수조사하여 노선별로 발표한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3. 조정비율 : 매년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

제6조(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요구 대상사업)

제6조(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요구 대상사업)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이상의 사업2. 융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