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전문(1984.1.11)

대구광역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소관부서:법무담당관실]
[제정 1981. 7. 1 조례 제1371호]
개정 1984. 1. 11 조례 제17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4. 1. 11 조례 제1777호)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4. 1. 11 조례 제1777호)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1. 11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