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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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고령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개정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하도록 한 기존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급여의 제한) ③공단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 (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64조 (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생략)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2. 삭제 <2005.6.30>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제43조의3 (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4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인
다. 「광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3. 영 제43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66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66조의2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6. 법 제66조의2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