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은 적어도 3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생활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9. 보건 및 안전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생산 및 품질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 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1.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설립 이념과 방침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재활욕구 수렴을 위한 사항 다.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라. 임직원의 업무 분장 마.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바. 적격 대상 판정기준과 개별 서비스계획 사.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평가 자.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12.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근로자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장부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산정 기준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13. 사업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기면접, 직업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 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조공학을 활용한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4)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ㆍ훈련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수준별 특성,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보호고용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 ①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작업훈련: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통근훈련: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 및 현재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③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지역사회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도 (3)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숙하지 아니하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은 적어도 3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생활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9. 보건 및 안전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생산 및 품질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 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1.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설립 이념과 방침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재활욕구 수렴을 위한 사항 다.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라. 임직원의 업무 분장 마.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바. 적격 대상 판정기준과 개별 서비스계획 사.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평가 자.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12.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근로자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장부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산정 기준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13. 사업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기면접, 직업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 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조공학을 활용한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4)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ㆍ훈련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수준별 특성,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보호고용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 ①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작업훈련: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통근훈련: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 및 현재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③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지역사회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도 (3)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숙하지 아니하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은 적어도 3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생활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9. 보건 및 안전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생산 및 품질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 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1.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설립 이념과 방침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재활욕구 수렴을 위한 사항 다.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라. 임직원의 업무 분장 마.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바. 적격 대상 판정기준과 개별 서비스계획 사.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평가 자.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12.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근로자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장부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산정 기준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13. 사업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기면접, 직업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 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조공학을 활용한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4)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ㆍ훈련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수준별 특성,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보호고용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 ①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작업훈련: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통근훈련: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 및 현재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③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지역사회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도 (3)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숙하지 아니하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