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자동차 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현황과 실태 분석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3.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ㆍ정비 기반시설 구축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과 기반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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