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8조,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재활센터”란 장애인의 재활과 체력단련 및 사회참여 적응훈련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3.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관련 단체를 말한다.4. “시설”이란 장애인재활센터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5.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이하“재활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봉로 208-1(대봉동)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체력단련실2. 재활프로그램실3.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2. 제1항의 등록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재활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거나 배상하여야 한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재활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