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공카드 인계·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공카드 인계·인수서
1. 품 명 : 대덕사랑상품권 공카드
2. 현 황
 - 가로형 공카드 : ○○○장
 - 세로형 공카드 : ○○○장
3. 내 용
 대덕사랑상품권 공카드를 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상호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인 계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인 수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주” 본 서식은 운영대행사의 약관에 따라 추가·수정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명상 호 명주요업종주요업종주요업종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사업장 : 휴대폰 :사업장 : 휴대폰 :사업장 : 휴대폰 :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접수자접수자소속소속소속
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접수자접수자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서

“주” 본 서식은 운영대행사 신청 서식으로 대체 사용될 수 있음. 
(뒷면)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특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특별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교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상품권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4. 특별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품권 특별가맹점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6. 특별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자체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으로, 혜택사항 변경 시 변경시행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특별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신청(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 대덕사랑상품권 취급 및 거래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덕사랑상품권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신청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신청서는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 개인정보 삭제 시 대덕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대덕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명상 호 명주요업종주요업종주요업종주요업종주요업종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업장 : 휴대폰 :사업장 : 휴대폰 :사업장 : 휴대폰 :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접수자접수자소속소속소속
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접수자접수자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대덕 제 - 호)

[별지 제6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명상 호 명주요업종주요업종주요업종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사업장 : 휴대폰 :사업장 : 휴대폰 :사업장 : 휴대폰 :
해지 사유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접수자접수자소속소속소속
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접수자접수자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대덕 제 -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상품권의 보관·판매 등의 개별 판매대행점 역할 뿐만 아니라 판매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2. “특별가맹점”이란 대덕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자체 할인 등의 독자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3. “상품권 공카드”란 향후 충전·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제가능 금액이 없는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4. “충전”이란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전자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명칭 및 종류)

제3조(상품권의 명칭 및 종류)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의 명칭은 “대덕e로움”이라 한다.② 대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충전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제4조(상품권 구매 및 할인)

제4조(상품권 구매 및 할인)①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1. 1∼2월(설) 및 9∼10월(추석): 상품권 충전금액의 10퍼센트 할인 <개정 2019.12.20.>2. 제1호 외의 기간: 상품권 충전 금액의 6퍼센트 할인3. 구청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출시 등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 또는 구청장이 판매대행 협약을 중도에 합의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6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판매대행자 또는 구청장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위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 간 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등)

제6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상품권 공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점 수수료 지급)

제7조(판매대행점 수수료 지급)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산정은 구와 판매대행점 간 협약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8조(특별가맹점 등록 신청)

제8조(특별가맹점 등록 신청)① 특별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맹점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운영대행사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가맹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록된 특별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가맹점 지정서(이하 “가맹점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

제9조(특별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 별가맹점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특별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가맹점 등록신청 제한)

제10조(특별가맹점 등록신청 제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