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조례

조례 공포 2016-02-26 시행 2016-02-26 제정

별표

[별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소관부서업무분야조례명관련조문[별표 및 별지] (조문내용[서식 제목])현행(을)개정(으로)
14개 조례
기획감사실기획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별지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획감사실기획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별지제2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획감사실감사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총무과인사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별지제5호서식 (공적조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자치행정과자치행정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제1호서식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 주민자율방범대 대원 명단)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자치행정과자치행정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제2호서식 (주민자율방범대 등록대장)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자치행정과자치행정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제3호서식 (주민자율방범대원증)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홍보문화 체육과문화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별지제2호서식 (공적조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홍보문화 체육과문화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조례별지제1호서식 (문예회관 사용(사용변경)허가 신청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홍보문화 체육과문화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조례별지제3호서식 (문예회관시설사용변경허가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경제과도시농업당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별지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경제과도시농업당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별지제3호서식 (수리계등록증)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환경과환경관리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조례별지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환경과환경관리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조례별지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환경과환경관리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조례별지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환경과환경관리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조례별지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청소위생과재활용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별지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청소위생과재활용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별지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청소위생과재활용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별지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청소위생과재활용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별지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양도·양수 승인 신청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청소위생과재활용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별지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폐업) 신청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청소위생과재활용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별지제9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청소위생과재활용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별지제10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안전총괄과재난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별지제6호서식 (출입증)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5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8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건축과경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보건소예방의약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별지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보건소예방의약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별지제6호서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평생학습원평생학습원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별지제3호서식 (평생학습도서관시설 사용변경허가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의회사무과의회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조례별지제4호서식 (공적조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정비)

제2조(주민등록번호 정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표와 같이 정비한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