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자 | 수용가번호 | 고객번호 | ||||
| 신 청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 청 자 | 대표자 (상호명) | 업 종 | ||||
| 신 청 내 용 | 부담금 조정기간 | |||||
| 신 청 내 용 | 부담금 조정사유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수수료 |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없 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지하수 이용 부담금 조정 신청서
| 대상자 인 적 사 항 | 성 명 (대표자) | 상호명 | ||
| 대상자 인 적 사 항 | 주 소 | |||
| 대상자 인 적 사 항 | 생년월일 | 연락처 (핸드폰) | ||
| 위 반 지하수 시 설 | 위 치 | |||
| 위 반 지하수 시 설 | 용 도 | |||
| 위 반 내 용 | ※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 ※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 ※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 ※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
| 기 타 (참고사항) | ||||
|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1. 8>
| 발행번호 | 제 호 | 제 호 | 회계년도 | 세입과목 | ||||
| 위반행위자 | 성 명 | 주 소 | 주 소 | |||||
| 과태료금액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
| 위반행위 | 일 시 | 내 용 | ||||||
| 위반법률 | 법 제 조 | 법 제 조 | 발부일자 | 의견진술 기 간 | ||||
| 위반행위자 성 명 | 생년월일 | 단속공무원 확 인 |
| 발행번호 | 제 호 | 제 호 | 회계년도 | 세입과목 | |||
| 위반행위자 | 성 명 | 주 소 | |||||
| 과태료금액 | 원 | 원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
| 위반행위 | 일 시 | 내 용 | |||||
| 위반법률 | 법 제 조 | 법 제 조 | 발부일자 | 의견진술 기 간 | |||
| 위반행위자 성 명 | 생년월일 | 단속공무원 확 인 | |||||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 발행번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회계 년도 | 세입과목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주 소 | |||
| 과태료금액 | 원 | 원 | 원 | 납부 기한 | 까지 | 납부장소 | |
| 세입계좌 번 호 | 세입계좌 번 호 | 세입계좌 번 호 |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 수납날짜도 장 | 수납날짜도 장 |
| 발행번호 | 제 호 | 제 호 | 회계 년도 | 세입 과목 | 세입 과목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성 명 | 주 소 | ||||
| 과태료금액 | 원 | 원 | 납부 기한 | 까지 | 납부 장소 | 납부 장소 |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 수납날짜 도 장 | 수납날짜 도 장 | 취급자인 | 취급자인 |
| 발행번호 | 제 호 | 제 호 | 회계 년도 | 세입 과목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성 명 | 주 소 | |||
| 과태료 금액 | 원 | 원 | 납부 기한 | 까지 | 납부 장소 |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
| 수납날짜 도 장 | 수납날짜 도 장 | |||||
| (납부권자) 귀하 | (납부권자) 귀하 | (납부권자) 귀하 | (납부권자) 귀하 | (납부권자) 귀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1. 8> (갑) (처분기관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특기사항 ----------------------------------------------------------------------------- (을) (피처분자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병) (수납은행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처분기관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납부의무자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납부의무자 | ③ 주 소 | |||
| ④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 ④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 |||
| ⑤ 위반사항 | ⑤ 위반사항 | |||
| ⑥ 과태료금액 | ⑥ 과태료금액 | ⑦ 당초납부기일 | ||
|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 1. 8>
| 신 청 인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 신 청 인 | 주 소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과기관 | 납부통지서 번 호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고지 받은 일 자 | 과태료금액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과 태 료 처분사유 | |||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 「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1. 8>
|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 주 소 | |||
| 과태료처분 내 역 | 고지일자 | 과 태 료 금 액 | ||
| 과태료처분 내 역 | 부과기관 | 이의제기 일 자 | ||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 1. 8>
| 일련 번호 | 통지서 번 호 | 과태료 처 분 통지일 | 독촉장 발부일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금액 |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 과태료 납부일 | 이의제기 | 이의제기 |
| 일련 번호 | 통지서 번 호 | 과태료 처 분 통지일 | 독촉장 발부일 | 당초 | 독촉 | 금액 | 성명 | 주소 | 과태료 납부일 | 이 의 제기일 | 법 원 통보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서식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 이용 부담금 조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지하수 이용 위반행위 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3.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4.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4호 서식)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7.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