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	신 청 인	대 표 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신 청 인	항공사명	항공사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신 청 인	소 재 지	소 재 지	(☎ )	(☎ )	(☎ )	(☎ )	(☎ )	(☎ )
신청금액	신청금액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
산출내역	산출내역
운항노선	운항노선
여객운임	여객운임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간	운항기간					운 항 회 수	운 항 회 수	운 항 회 수
탑승현황	탑승현황	공급좌석 수	공급좌석 수
탑승현황	탑승현황	탑 승 객 수	탑 승 객 수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래은행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8.8.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8.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8.10.>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8.10.>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6조(주의의무)

제6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항공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