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7 시행 2023-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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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